법령 어선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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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선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1. 12. 11. 선고 2000가단8274 판결：확정
  [사해행위취소등][하집2001-2,11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어선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3529 판결
  [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등][공1992.4.1.(917),1044]
   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
   어선법 행정소송법